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8일) 오후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관들은 탄핵 사유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며, 소추 사유가 특정돼있는지에 따라 각하 사유인 ...

유명 연예인 이름을 딴 사기 목적의 암호 화폐를 만들어 수백억 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발행업체 관계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퀸비코인 개발업체 운영자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보증금 2억 원 납부와 소환 시 정해진 날과 장소에 출석하고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 ...

명문대 마약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동아리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염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또, 20대 동아리 임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기존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수 ...